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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개론 1399페이지 질문이요~
등록일 2009-03-29 22:58:28 조회수 248

> 문30.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를 획일적이 아닌 효율적으로 분배할 때의 지표로 보기 어려운 것은?
>
> 1) 지방세 징수율 높을때 2) 경상경비 감축했을때
> 3) 지방세의 세외수입률이 높을때 4)조직의 감축이나 효율화했을때
>
> 답이 3번이라고 되어있는데요...
>
> p1388 지방교부세 유인지향적 배분 도표를 보면 지방교부세 배분시 인센티브
>
> 부여하고 있는 거 중에 하나가 경상세외수입 확충이라고 적혀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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