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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경예산..
등록일 2009-04-23 09:45:05 조회수 201

질문1)
수정예산은 "국회의결 전"이라서 상임위와 예특위의 심의를 거쳐야하잖습니까?
그러면 추경예산은 "국회의결 후"인데,
상임위 예특위 심의 안거칩니까?..
아니면 어떠한 다른 심의를 하는겁니까?

책에 없어서요.. 알필요없어서 안넣으셨겠지만,
그래도 궁굼해서요 ^^
질문2)자본예산에 대해 질문드려요..
여기에 계속 "수익자부담원칙의 구현"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뜻인지 확실히 이해가 가질않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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