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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무의사 결정
등록일 2009-04-23 16:35:16 조회수 293

> 1. 다음 중 무의사결정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 ① 국민의 의사와 반대되는 결정 ② 정책결정의 법률적 하자
> ③ 국민의 과잉참여 ④ 정책의제로의 채택 지연
> ⑤ 행정행위의 정치적 중립성
>
> 07 국회8급 문제인데요...
> 답이 4번인건 알겠는데..
> 1번의 국민의 의사와 반대되는 결정 도 옳은 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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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 찝어서
반대되는 결정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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