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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오늘 지방문풀에서 자치단체 구역변경 질문 | ||
| 등록일 | 2009-04-24 16:18:44 | 조회수 | 224 |
안녕하세요/?
자치단체 법률이 개정되면서 오늘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는데요
기본서 교재를 변경하려고 하니깐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기존
광역자치단체의 구역변경 - 법률
기초자체단체의 구역(경계)변경- 대통령령
으로 되어있었잖아요.
09년 4월 개졍안은 그럼 <<광역 기초를 불문하고>>
자치단체의 명칭변경 폐치분합, 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법률
가치단체의 관할 구역경계변경- 대통령령
이렇게 고치
자치단체 법률이 개정되면서 오늘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는데요
기본서 교재를 변경하려고 하니깐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기존
광역자치단체의 구역변경 - 법률
기초자체단체의 구역(경계)변경- 대통령령
으로 되어있었잖아요.
09년 4월 개졍안은 그럼 <<광역 기초를 불문하고>>
자치단체의 명칭변경 폐치분합, 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법률
가치단체의 관할 구역경계변경- 대통령령
이렇게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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