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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오늘 지방문풀에서 자치단체 구역변경 질문 | ||
| 등록일 | 2009-04-24 21:00:56 | 조회수 | 373 |
> 안녕하세요/?
>
> 자치단체 법률이 개정되면서 오늘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는데요
>
> 기본서 교재를 변경하려고 하니깐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
> 기존
>
> 광역자치단체의 구역변경 - 법률
>
> 기초자체단체의 구역(경계)변경- 대통령령
>
> 으로 되어있었잖아요.
>
> 09년 4월 개졍안은 그럼 <<광역 기초를 불문하고>>
>
> 자치단체의 명칭변경 폐치분합, 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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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법률이 개정되면서 오늘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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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서 교재를 변경하려고 하니깐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
>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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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자치단체의 구역변경 - 법률
>
> 기초자체단체의 구역(경계)변경- 대통령령
>
> 으로 되어있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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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 4월 개졍안은 그럼 <<광역 기초를 불문하고>>
>
> 자치단체의 명칭변경 폐치분합, 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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