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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예비타당성제도,추가경정예산편성사유제한,세계잉여금관련 법개정사항에 대해서.. | ||
| 등록일 | 2009-05-12 11:48:33 | 조회수 | 448 |
선생님 죄송하지만 법령개정사항이 많아 몇가지 여쭈어 볼께요.
1. 예비타당성제도가 바뀐다고 애기를 들었는데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타당성실시를 하지않아도 되는 범위가 확대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2. 추가경정예산편성사유제한이 완화가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잘 모르겠습니다.
종전 법은 추가경정예산편성사유가 엄격히 제한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법이 바뀌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3.세계잉여금에
1. 예비타당성제도가 바뀐다고 애기를 들었는데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타당성실시를 하지않아도 되는 범위가 확대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2. 추가경정예산편성사유제한이 완화가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잘 모르겠습니다.
종전 법은 추가경정예산편성사유가 엄격히 제한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법이 바뀌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3.세계잉여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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