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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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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오표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09-05-18 12:04:40 조회수 201

1. 고위공무원단의 개방형직위 및 공무직위 지정, 변경시 중앙인사기관 장과의 협의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였다가 다시 복구한다고 정오표에 나와있는데,
공모직위에만 복구한다는 정오표가 있고, 개방형직위에는 없는데 그러면 개방형직위에만 협의절차가 없는건가요?

2. 자치구역 명칭 및 구역변경 정오표에서
기존에 나뉘었던 기초와 광역의 구분의 필요성은 없어진거죠?

(예전... 광역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은 법률, 기초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은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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