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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주민투표의 구속력 | ||
| 등록일 | 2009-05-19 00:30:53 | 조회수 | 261 |
주민투표의 효력 질문해요
"조례로 정한 사항을 주민투표했을 때 그 결과는 구속력이 있고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주민투표했을 때 그 결과는 구속력이 없다 "
가 맞나요?
그러니까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확정된 내용에 따라 행정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것은
조례로 정한 사항이 주민투표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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