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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분쟁조정위제발!! | ||
| 등록일 | 2009-05-22 14:52:05 | 조회수 | 173 |
답변을 안달아주셔서 다른대서 찾다가 이런글을 발견했는대요 최근글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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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상호 간 분쟁조정과 관련해서 제 교재에 보면, 구속력을 인정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이행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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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상호 간 분쟁조정과 관련해서 제 교재에 보면, 구속력을 인정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이행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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