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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자본예산과 지방채 | ||
| 등록일 | 2009-05-27 00:16:18 | 조회수 | 181 |
스웨덴에서만 자본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쓸 뿐 다른 나라들은 지방에서
쓰고 있는데 자본예산은 건전재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학자들간에 견해대립이
있고 지방채는 건전재정에 반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둘다 지방에서 공채를 발행해서 쓰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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