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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예산의 형식 | ||
| 등록일 | 2009-06-03 16:40:29 | 조회수 | 236 |
예산의 법형식에 법률주의와 예산주의가 있는데
1.한국은 예산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고있지는 않다는 것이 무슨말인가요?
2.그리고 미국은 모든 예산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없는데
잠정예산도거부권행사할수없나요?
3.미국은 특별예산은 거부권행사가능하나, 세출예산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행사할수없다고하는데 특별예산은 뭘 말하는건가요?
4.일본은 왜 예산심의에서 정부예산안이 수정되는 정도가 적나요?
1.한국은 예산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고있지는 않다는 것이 무슨말인가요?
2.그리고 미국은 모든 예산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없는데
잠정예산도거부권행사할수없나요?
3.미국은 특별예산은 거부권행사가능하나, 세출예산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행사할수없다고하는데 특별예산은 뭘 말하는건가요?
4.일본은 왜 예산심의에서 정부예산안이 수정되는 정도가 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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