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예산의 형식 | ||
| 등록일 | 2009-06-03 20:14:04 | 조회수 | 377 |
> 예산의 법형식에 법률주의와 예산주의가 있는데
>
> 1.한국은 예산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고있지는 않다는 것이 무슨말인가요?
>
>
> 2.그리고 미국은 모든 예산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없는데
> 잠정예산도거부권행사할수없나요?
>
> 3.미국은 특별예산은 거부권행사가능하나, 세출예산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행사할수없다고하는데 특별예산은 뭘 말하는건가요?
>
>
> 4.일본은 왜 예산심의에서 정부예산안
>
> 1.한국은 예산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고있지는 않다는 것이 무슨말인가요?
>
>
> 2.그리고 미국은 모든 예산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없는데
> 잠정예산도거부권행사할수없나요?
>
> 3.미국은 특별예산은 거부권행사가능하나, 세출예산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행사할수없다고하는데 특별예산은 뭘 말하는건가요?
>
>
> 4.일본은 왜 예산심의에서 정부예산안
| 이전글 | 예산의 형식 |
| 다음글 | 직업공무원제 |
대표전화 : 02-532-5280~1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