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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규제
등록일 2009-06-21 15:18:49 조회수 237

1.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것은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것이므로 보호적 규제정책이다.
2.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기업간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은 경제적 규제이다.
이 두지문관련해서.. 그럼 독과점을 규제하는 것은 보호적 규제정책인가요, 경제적 규제정책인가요?
그리고 2번 관련해서는.. 경제적 규제정책은 경쟁제한적 속성이 강하다고 알고 있는데.. 경쟁촉진한다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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