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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세 중 지방세로 전환 가능한 세목은?
등록일 2009-06-26 12:22:10 조회수 211

> 제가 선행정학 1380p에서는 지방세로 적합한 조건은
>
> 1. 세수가 안정적이면서도 탄력성이 높은 세목
> 2. 편익과 부담이 일치하는 세목
> 3. 지역적 보편성을 고루 갖춘 세목
>
>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
>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인지 그럼 국세 중에서 지방세로 전환 할 수 있는 것이
>
>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ㅠㅜ
>
> 즉 국세 중에서 지방세로 전환 가능한 세목과 간단한 이유좀 알려주시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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