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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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요 |
| 등록일 |
2009-06-30 23:50:42 |
조회수 |
180 |
> 선행정학에 우리의 경우 예산안이 여야간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됨으로써 국회에서 수정 삭감률이 낮은편이다가 맞다고 나와있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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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대 자율예산편성제에서 예산을 과다요구하고 대폭삭감하는 관행이 사라진거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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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라지고나서 예산안이 여야간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됨으로써 국회에서 수정 삭감률이 낮은편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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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과 관계없이 국회 심의가 원점에서 부터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