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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요 ^^ | ||
| 등록일 | 2009-07-01 00:43:03 | 조회수 | 158 |
공공재를 민영화 방향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이용자의 요금은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나
적정 행정서비스 수준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라고 문제 보기에 나와있는데요 ...
이용자의 요금이 인상되면 국민들의 재정부담도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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