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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요 ^^
등록일 2009-07-01 14:53:09 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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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를 민영화 방향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 이용자의 요금은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나
> 적정 행정서비스 수준을 도모함으로써
> 국민들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 라고 문제 보기에 나와있는데요 ...
>
> 이용자의 요금이 인상되면 국민들의 재정부담도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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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요금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개인의 부담이고, 재정부담이란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말함.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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