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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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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요
등록일 2009-07-04 14:15:56 조회수 275

지자체의 권한이양저해요인에는
제도적 근거가 미약하지 않다고 나오고

우리나라 기능배분의 문제점에는 규정이 미흡하다고 나오는대요

두 개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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