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질문요
등록일 2009-07-04 17:42:18 조회수 284

> 지자체의 권한이양저해요인에는
> 제도적 근거가 미약하지 않다고 나오고
>
> 우리나라 기능배분의 문제점에는 규정이 미흡하다고 나오는대요
>
> 두 개가 다른건가요??

===========

다른 말..... 전자는 권한이양, 후자는 기능배분

1. 지방분권특별법 등 권한이양을 위한 법적근거가 있음.

2. 사무구분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합니다... 포괄적예시주의인데다가 광역과 기초간 사무배분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글 정보
이전글 질문요
다음글 능률질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