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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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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첨단행정학 3권 모의고사 15회 12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09-07-06 10:41:03 조회수 314

안녕하세요? 김중규선생님
첨단행정학 3권 모의고사 15회 12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12.자치단체의 개편과 연관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에서

답은
‘③기초자치단체의 명칭변경, 폐치분합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고
‘④기초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틀린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번에 동영상강의 들을 때 올려주신 자료(2009 개정법령 모음)에도 그렇고
제가 인터넷에서 지방자치법을 찾아봐도

‘자치단체의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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