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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한가지 더요 | ||
| 등록일 | 2009-07-10 15:54:43 | 조회수 | 292 |
지방 교부세에 대한 건데요
이건
기준재정 수요액을 교부 하므로 자치단체간 수평적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라고 나온 것이 틀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기준재정미달액을 교부하므로 수직적 불균형을 시정한다 라고 해설에 나왔는데
지방교부세는
수직적 수평적 다 되는 것 아닌가요?? 선행정학 교재에는 수직적 수평적 이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어떤걸 착각 하고 있는 건가요??
바쁘 실 텐데 귀찮은 질문 한것 같아서 죄송해요 허나 넘궁급해
이건
기준재정 수요액을 교부 하므로 자치단체간 수평적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라고 나온 것이 틀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기준재정미달액을 교부하므로 수직적 불균형을 시정한다 라고 해설에 나왔는데
지방교부세는
수직적 수평적 다 되는 것 아닌가요?? 선행정학 교재에는 수직적 수평적 이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어떤걸 착각 하고 있는 건가요??
바쁘 실 텐데 귀찮은 질문 한것 같아서 죄송해요 허나 넘궁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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