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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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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체
등록일 2009-07-11 01:11:39 조회수 302

경기도 시험보기에 나온건데요..
이체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때 이루어지는것으로 국회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런 보기가 있었는데 어디가 틀린거죠?
이체는 국회승인이 필요없나요?
기본서-이체는 사전승인 원칙의 예외로 보지않는다..라고 나오는데...

사전승인 원칙의 예외가 아니니깐 국회승인 있어야 하는거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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