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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한가지 더요 | ||
| 등록일 | 2009-07-11 09:13:17 | 조회수 | 305 |
> 지방 교부세에 대한 건데요
이건
기준재정 수요액을 교부 하므로 자치단체간 수평적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라고 나온 것이 틀렸다고 하는데요
> 그러면서 기준재정미달액을 교부하므로 수직적 불균형을 시정한다 라고 해설에 나왔는데
지방교부세는
수직적 수평적 다 되는 것 아닌가요?? 선행정학 교재에는 수직적 수평적 이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어떤걸 착각 하고 있는 건가요??
>
> 바쁘 실 텐데 귀찮은 질문 한것 같아서 죄송해요
이건
기준재정 수요액을 교부 하므로 자치단체간 수평적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라고 나온 것이 틀렸다고 하는데요
> 그러면서 기준재정미달액을 교부하므로 수직적 불균형을 시정한다 라고 해설에 나왔는데
지방교부세는
수직적 수평적 다 되는 것 아닌가요?? 선행정학 교재에는 수직적 수평적 이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어떤걸 착각 하고 있는 건가요??
>
> 바쁘 실 텐데 귀찮은 질문 한것 같아서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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