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이체 | ||
| 등록일 | 2009-07-11 09:26:40 | 조회수 | 346 |
> 경기도 시험보기에 나온건데요..
> 이체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때 이루어지는것으로 국회승인이 있어야 한다
>
> 이런 보기가 있었는데 어디가 틀린거죠?
> 이체는 국회승인이 필요없나요?
> 기본서-이체는 사전승인 원칙의 예외로 보지않는다..라고 나오는데...
>
사전승인 원칙의 예외가 아니니깐 국회승인 있어야 하는거 맞는거 아닌가요?
=========
> 이체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때 이루어지는것으로 국회승인이 있어야 한다
>
> 이런 보기가 있었는데 어디가 틀린거죠?
> 이체는 국회승인이 필요없나요?
> 기본서-이체는 사전승인 원칙의 예외로 보지않는다..라고 나오는데...
>
사전승인 원칙의 예외가 아니니깐 국회승인 있어야 하는거 맞는거 아닌가요?
=========
| 이전글 | 이체 |
| 다음글 | 서울시대비질문 |
대표전화 : 02-532-5280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