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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주민참여제도 제외대상 관련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09-07-14 20:44:40 | 조회수 | 352 |
> 각각의 주민참여제도의 제외대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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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청구제도의 제외대상은 행정기구, 공공시설 설치반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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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제도의 제외대상은 행정기구 설치변경반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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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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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 국가주요시설설치는 투표대상이 된다.
>
> 1.여기서 주민청구와 주민투표의 공공시설과 국가주요시설은 같은 시설이라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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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민투표제도상의 제외대상인 행정기구설치와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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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청구제도의 제외대상은 행정기구, 공공시설 설치반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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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제도의 제외대상은 행정기구 설치변경반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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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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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 국가주요시설설치는 투표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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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여기서 주민청구와 주민투표의 공공시설과 국가주요시설은 같은 시설이라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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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민투표제도상의 제외대상인 행정기구설치와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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