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정부계약질문있습니다 | ||
| 등록일 | 2009-07-15 12:24:02 | 조회수 | 283 |
안녕하세요~~
그림으로 보는 행정학에보면 정부계약이 사법상 계약행위이고 무효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나와있는대요
취소가 안되는건 알겠는대 무효는 왜안되요??
그럼 정부가 계약하면 무효가 없다는건가요??
아그리고 141쪽에 민간주도하고 동그라미치고 옆으로 나와서 국내자주도 장단점설명하고있는대
동그라미가 오타죠??
그림으로 보는 행정학에보면 정부계약이 사법상 계약행위이고 무효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나와있는대요
취소가 안되는건 알겠는대 무효는 왜안되요??
그럼 정부가 계약하면 무효가 없다는건가요??
아그리고 141쪽에 민간주도하고 동그라미치고 옆으로 나와서 국내자주도 장단점설명하고있는대
동그라미가 오타죠??
| 이전글 | 행정통제에서 행정심판제도는 왜 내적통제인가요?(내용無) |
| 다음글 | 정부계약질문있습니다 |
대표전화 : 02-532-5280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