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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계약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09-07-15 13:03:33 조회수 295

> 안녕하세요~~
>
> 그림으로 보는 행정학에보면 정부계약이 사법상 계약행위이고 무효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나와있는대요
>
> 취소가 안되는건 알겠는대 무효는 왜안되요??
>
> 그럼 정부가 계약하면 무효가 없다는건가요??
>
>
> 아그리고 141쪽에 민간주도하고 동그라미치고 옆으로 나와서 국내자주도 장단점설명하고있는대
>
> 동그라미가 오타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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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무효/취소 다 안됩니다. 잘못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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