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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유재와 요금제 질문입니다. (선행정학 23페이지)
등록일 2009-07-15 17:29:44 조회수 431

일반직 전환 특채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복습하다가 23페이지에 있는 도표 그림중
공유재부분의 예방접종과,
요금제 부분의 초등교육이 왜 포함되는지 이해가 않되어서요

1. 공유재가 경합성이면서 비배제성 이쟎아요
독감이나 간염예방접종 등을 돈이 없거나 맞기 싫으면 않맞을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럼 배재성에 가까운것이 아닌지요?

2. 초등교육이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인데, 비경합성이면서 배재성이쟎아요
초등교육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배재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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