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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등록일 2009-07-17 23:13:19 조회수 337

안녕하세요~

1)2010년 9급선행정학개론 116p 7번 문제에서
정부 실패요인으로 대리인 이론이 포함되는데요
대리인 이론은 시장실패의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2)2008년 7급선행정학개론119p 24번(2007부산9급)문제에서
공공재의 과다생산으로 인한 정부실패를 설명하는 것과 관련 없는 것을 고르는 것인데
정답이 3번인 것은 알겠는데, 4번 지문에서 Tullock-사다리꼴모형 은 정부공급이 과소생산되는 원인에 대한 설명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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