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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등록일 2009-07-18 09:39:37 조회수 418

> 안녕하세요~
>
> 1)2010년 9급선행정학개론 116p 7번 문제에서
> 정부 실패요인으로 대리인 이론이 포함되는데요
> 대리인 이론은 시장실패의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
> 2)2008년 7급선행정학개론119p 24번(2007부산9급)문제에서
> 공공재의 과다생산으로 인한 정부실패를 설명하는 것과 관련 없는 것을 고르는 것인데
> 정답이 3번인 것은 알겠는데, 4번 지문에서 Tullock-사다리꼴모형 은 정부공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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