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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입법불비로 아직 직위해제사유에는 명시가.....ㅠㅠ | ||
| 등록일 | 2009-07-21 11:27:08 | 조회수 | 376 |
> 정직, 해임,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된자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 알고 있는데
> 그럼 강등도 추가 되는것 인가요?
> 그렇게 개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국공법 73조의3이 아직 그렇게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법 79조의 징계의 종류에는 강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법 73조의3이 아직은..
'정직, 해
> 알고 있는데
> 그럼 강등도 추가 되는것 인가요?
> 그렇게 개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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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법 73조의3이 아직 그렇게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법 79조의 징계의 종류에는 강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법 73조의3이 아직은..
'정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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