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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규제 기본법.
등록일 2009-07-24 13:46:05 조회수 332

안녕하십니까?

1.현재 규제기본법 존속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규제개혁위원회가 존속하는지 아님 명칭이 변경되었는지..대통령소속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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