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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수기업들이 강력하게 그런 규제를 해달라고 로비를 하고 정부는 거기에 포획되기 때문에
등록일 2009-07-26 17:21:48 조회수 375

> 2010년 94페이지 17번문제 보기1번에서
>
> 예상되는 규제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되는 한편,
>
> 규제의 편익은 동질적인 소수기업에 귀속되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정부규제의
>
> 성격은 초반부터 엄격한 규제 내용 및 강력한 집행이 이루어지기 쉽다.
>
>

>
고 되어있는데..
마지막줄이 헷갈리거든요... 위와 같은 정부규제 성격상
>
> 오히려 피규제기관에게 포획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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