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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고보조금과 경상재원~~~~~~~~~~~~~~~~~ | ||
| 등록일 | 2009-08-02 01:07:30 | 조회수 | 398 |
교수님께서 강의중 국고보조금을 경상재원이라고 하셨는데
7급 기본서 1411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폐단에서
"지급시기 및 금액 등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경상재원이면 지급시기 및 금액 등에 관한 예측가능성,안정성을 높여주어야 하는것
같은데 왜 저해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국고보조금은 재량에 의한 보조이기 때문에 법정기준에 의한 것
7급 기본서 1411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폐단에서
"지급시기 및 금액 등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경상재원이면 지급시기 및 금액 등에 관한 예측가능성,안정성을 높여주어야 하는것
같은데 왜 저해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국고보조금은 재량에 의한 보조이기 때문에 법정기준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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