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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이론과 현실의 차이...ㅠㅠ | ||
| 등록일 | 2009-08-02 13:44:48 | 조회수 | 436 |
> 교수님께서 강의중 국고보조금을 경상재원이라고 하셨는데
>
> 7급 기본서 1411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폐단에서
>
> "지급시기 및 금액 등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
>
>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
>
> 경상재원이면 지급시기 및 금액 등에 관한 예측가능성,안정성을 높여주어야 하는것
>
> 같은데 왜 저해되는지 궁금합니다!!!!!!!!!!!!!!!
>
> 또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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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기본서 1411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폐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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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시기 및 금액 등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
>
>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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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재원이면 지급시기 및 금액 등에 관한 예측가능성,안정성을 높여주어야 하는것
>
> 같은데 왜 저해되는지 궁금합니다!!!!!!!!!!!!!!!
>
> 또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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