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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wilson의 규제정치 모형에서요..
등록일 2009-08-04 12:11:47 조회수 378

7급 선행정학 p91

대중적 정치(다수의 정치) 예 중에서 '신문이나 방송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요..

요즘 미디어법 논란으로 가장 시끄러운 문제이기도 한데.. 이건 "고객의 정치"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조중동'이라는 조직화된 소수의 피규제산업에 의해 포획되는 정부..

'독과점규제'도 마찬가지로.. '다수의 정치'가 아니라 '고객의 정치'가 아닐까요..;

삼성, 현대, 롯데, sk 등등.. 신문시장도 마찬가지로 조중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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