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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벌의 방송참여규제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
등록일 2009-08-05 08:36:16 조회수 390

> 7급 선행정학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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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적 정치(다수의 정치) 예 중에서 '신문이나 방송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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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미디어법 논란으로 가장 시끄러운 문제이기도 한데.. 이건 "고객의 정치"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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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중동'이라는 조직화된 소수의 피규제산업에 의해 포획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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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과점규제'도 마찬가지로.. '다수의 정치'가 아니라 '고객의 정치'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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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현대, 롯데,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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