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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통합재정은 국회의 심의 대상이나 의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일 2009-08-08 09:31:02 조회수 374

> 교재에서는 통합재정이 국회의 심의 대상 의결대상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데..
> 문제를 풀다보니 의문이 생겼습니다.
>
> 통합재정은 국회의 심의 대상이나 의결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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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통합재정은 국회의 심의 대상이나 의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식 법정예산이 아니라 단순한 통계수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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