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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정*허가(franchise)
등록일 2009-08-10 10:04:04 조회수 324

안녕하세요.선생님^^
동영상 강의 듣고 복습하다 질문 드립니다.
2010년 행정학개론 113쪽 주요 민영화 방법별 장점과 단점에서
지정*허가 중 단점에서
->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라는 말이 나온는데, 그 말이 잘 이해가 안되요.
109쪽에 (3) 지정*허가에 보면
-> 소비자가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

으로 써 있는데 이는 사용자부담원칙과 관련이 없는 건가요?(서비스의 질 향상?)

혹은 독점권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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