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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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독점적 권한 때문입니다. |
| 등록일 |
2009-08-10 11:55:56 |
조회수 |
349 |
> 안녕하세요.선생님^^
> 동영상 강의 듣고 복습하다 질문 드립니다.
> 2010년 행정학개론 113쪽 주요 민영화 방법별 장점과 단점에서
> 지정*허가 중 단점에서
> ->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
라는 말이 나온는데, 그 말이 잘 이해가 안되요.
> 109쪽에 (3) 지정*허가에 보면
> -> 소비자가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
>
으로 써 있는데 이는 사용자부담원칙과 관련이 없는 건가요?(서비스의 질 향상?)
>
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