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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치구역 조정에 관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9-08-13 11:03:09 조회수 310

09년대비 7급 선행정학 교재 1356쪽에서
자치구역의 조정부분의 표가 정오표에서 수정되었던데요~
그럼 원래
자치단체의 명칭변경, 폐치 분합, 광역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을 법률로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구역(경계)변경을 대통령령으로 하던것을

광역, 기초구분없이
자치단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 분합을 법률로하고
자치단체의 관할구역경계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하는것으로 바뀐거 맞나요??????????
헷갈려요~
또
여기서 구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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