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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교수님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09-08-31 08:17:57 | 조회수 | 350 |
> 2009년 7급교재 내용입니다.
>
> 1) 1425쪽 30번
>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를 획일적이 아닌 효율적으로 분배할 때의 지표로 보기
> 어려운 것은?
>
> 정답은 3번 지방세외 세외수입률이 높을때
>
> -> 저는 세외수입도 자주재원이므로 재정자립도 향상과 관련하여 차등교부기준이
>
>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답이였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
> 2) 1426쪽 40번
> 국고보조금의 기능과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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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425쪽 30번
>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를 획일적이 아닌 효율적으로 분배할 때의 지표로 보기
> 어려운 것은?
>
> 정답은 3번 지방세외 세외수입률이 높을때
>
> -> 저는 세외수입도 자주재원이므로 재정자립도 향상과 관련하여 차등교부기준이
>
>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답이였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
> 2) 1426쪽 40번
> 국고보조금의 기능과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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