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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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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보조사업 관련 질문..
등록일 2009-08-31 23:13:30 조회수 280

안녕하세요.

항상 열심히 듣고있습니다.

1. 사무의 성격상 명백히 국가사무인 사업은 왜 포괄적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기어렵나요?
조건부 보조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요..포괄적 보조사업정의 내려주세요..

2. 국가목적의 조세감면이 왜 지방세가 더 많이 작용하는가요..

3. 시장실패원인으로 내생적선호가 가능한가요? 독과점으로 인해 선택의 제한때문에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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