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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권한을 빼앗았으면 책임도 묻지 말아야 한다는 말....
등록일 2009-09-08 15:37:13 조회수 313

>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시네요.
> 질문하나 할게요.
> 2010년판 선행정학 p89에 구체적 규제 개혁방향에서
> '규제완화 이후에는 관료들에게 행정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
라는 구절이 이해가 안되서요.
>
>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답변기다릴게요.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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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가 실효를 거두려면, 규제완화를 한 이후에는 문제가 생겨도 관료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합니다...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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