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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질문있습니다 | ||
| 등록일 | 2009-09-12 16:27:35 | 조회수 | 387 |
> 민영화가 복대리인문제를 해결해서 도덕적해이현상을 감소시킨다는데 어떻게 해결한다는거죠? 그리고 민영화하지않았을때 복대리인문제가 어떤식으로 발생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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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국민에 대해서는 대리인이지만 정부에 대해서는 주인으로서의 감시역할을 하는데 이 경우 국회는 복대리인입니다. 의회가 국민의 대리인이자 정부의 주인으로서 정부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못하면 그게 복대리인문제(대히손실)인데 이 경우 당초 주인인 국민에게 권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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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국민에 대해서는 대리인이지만 정부에 대해서는 주인으로서의 감시역할을 하는데 이 경우 국회는 복대리인입니다. 의회가 국민의 대리인이자 정부의 주인으로서 정부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못하면 그게 복대리인문제(대히손실)인데 이 경우 당초 주인인 국민에게 권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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