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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행정part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09-09-13 17:39:13 조회수 330

1.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방향에서요.

교재에 있는
<목적세가 특별회계로 운영되지 못하여 목적세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 강의하실 때

지방교육세는 교육특별회계로 사용되지만,
나머지 목적세는 일반회계로 사용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나머지 목적세는 특정 세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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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교부세 中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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