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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분권교부세가 자세히 보고 말고 할 정도로 분량이 되나요?...^^
등록일 2009-09-13 18:04:36 조회수 424

> 1.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방향에서요.
>
> 교재에 있는
> <목적세가 특별회계로 운영되지 못하여 목적세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 이 부분 강의하실 때
>
> 지방교육세는 교육특별회계로 사용되지만,
> 나머지 목적세는 일반회계로 사용된다고 하셨는데요.
>
> 그럼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나머지 목적세는 특정 세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지요?
>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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