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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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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0.1.1부터는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에 통합됩니다....
등록일 2009-09-13 18:15:02 조회수 421

> 안녕하세요~
>
> 내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예정이라고 나왔는데요~
>
> 그럼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20.18%로 늘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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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는 2009년 말에 페지되고 보통 교부세로 통합됩니다. 따라서 현재 교부세재원(내국세총액의 19.24%)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분권교부세의 재원 (내국세총액의 0.94%)를 삭감할 것인지는 금년말 이전에 법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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