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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예산의 형식 | ||
| 등록일 | 2009-09-14 10:28:00 | 조회수 | 324 |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산의 형식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예산의 형식에는 법률주의와 예산주의가 있고 이에 따라 조세제도가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세제도가 예산주의(영구세주의)라고 하는데....
그럼 교수님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법률주의(영구세주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ㅠㅠ
예산의 형식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예산의 형식에는 법률주의와 예산주의가 있고 이에 따라 조세제도가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세제도가 예산주의(영구세주의)라고 하는데....
그럼 교수님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법률주의(영구세주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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