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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법률주의냐 예산(의결)주의냐 하는 것은 '조세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 ||
| 등록일 | 2009-09-14 11:30:25 | 조회수 | 382 |
> 안녕하세요, 교수님~
>
> 예산의 형식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
> 예산의 형식에는 법률주의와 예산주의가 있고 이에 따라 조세제도가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
> 우리나라는 조세제도가 예산주의(영구세주의)라고 하는데....
>
> 그럼 교수님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라고 알고 있는데....
>
> 그래서 저는 법률주의(영구세주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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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주의냐 예산(의결)주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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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형식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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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형식에는 법률주의와 예산주의가 있고 이에 따라 조세제도가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
> 우리나라는 조세제도가 예산주의(영구세주의)라고 하는데....
>
> 그럼 교수님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라고 알고 있는데....
>
> 그래서 저는 법률주의(영구세주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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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주의냐 예산(의결)주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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